인수인계와 기술이전이 서로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서 여기다가 올립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에 작은 서비스업체에 입사해서 서비스개발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으로 지날 4월부로 개발팀 전체가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꿔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전환하면서 서비스 운영 및 개발과 인수인계를 진행한다고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회사에서 인수인계 받을 인원을 투입하거나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회사에서 기존 개발하던 서비스를 다른 회사에 매각하는 계약을 하였고,
회사에서는 다른 회사 직원들에게 기존 개발내용을 인수인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발팀장은 요청받은 업무는 인수인계가 아니고 기술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계약직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를 벗어 난다고 하면서 업무 수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이 파기될 경우 개발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기세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팀장말처럼 계약범위를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해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 맞나요?
그리고, 회사 분위기가 너무 않좋아서 지난 주 금요일에 이번 계약까지만 하겠다고 대표한데 말했더니,
계약서에 한달전에 말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연장된다는 조항을 있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너무 힘든데 이렇게 한달을 더 다여야만 하는 건가요?
질문자님께서 처하신 상황을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여 맞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 의견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계약서에 작성된 인수인계는 어느 쪽으로의 인수인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정규직으로 개발을 하시던 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인수인계는
아마 다른 팀이나 다른 사람에게의 인수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새로 뽑은 사람이든 새로운 팀이든 다른 회사이든
다른 곳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즉, 새로 계약한 회사에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계약서 상의 인수인계와 같은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수인계가 아니라 기술이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부분에서
인수인계와 기술이전이 정확히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와는 뭔가 다른 기술적인 차이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내용상으로는 인수인계나 기술이전이나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더불어 그것이 인수인계든 기술이전이든 작업자 입장에서 달라지거나 손해보는 것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히려 인수인계냐 기술이전이냐의 문제라기 보다는
이미 악화된 관계때문에 발생한 다른 원인들이 업무 거부의 이유가 아닐까 추측됩니다.
사실 계약서라는 것이 시비를 걸자면 끝이 없는 것인지라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대부분 문제 없이 해결되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쪼록 당사자분들께서 조금씩만 이해하셔서 좋은 결론이 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퇴사(혹은 계약해지) 날짜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계약서 상에 어떻게 명기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그만둔다고 해서 별다른 큰 일이 날까 싶긴 합니다만
그래도 마무리를 잘해본다는 관점에서 생각해보자면
어차피 월급 받을 것 생각하고 한달을 참고 다니거나,
정 힘들면 재택에서 근무해도 되는지 제안드려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달치 월급을 포기하고 회사를 나오시거나 월급을 협의하여 재택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의견인지라 맞는 답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조금이나마 고민을 해소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